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청년층의 신규 고용

Question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청년층의 신규 고용 시장 진입 위축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유지 및 퇴직금 부담에 미치는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인건비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층의 신규 채용 여력을 직접적으로 위축시켜 세대 간 고용 기회 독점이라는 날카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어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없이 호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상승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령층과 청년층, 고령층과 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청년의 신규채용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속 줄어들것이 명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당연히 채용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비용관점에서 보면, 연공적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정년임박 근로자가 1억을 받는다면 신규 채용 청년들은 3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년퇴직을 한 명이 하면 그만큼 채용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임피제 등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는 협약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체계개편, 취업규직 특례 인정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보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라한 상태에서의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른 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인력에 대한 인사처분 확대 가능성도 열어둬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년연장에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노총의 주요 세력들 모두 정년에 임박한 세대들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령층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인건비 총액(T/O)의 한계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공고한 일자리일수록 고령층의 퇴직이 지연되면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그만큼 차단된다는 우려가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신·구 세대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인데,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고령층'의 고용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구직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공정성 이슈가 제기됩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청년에게 갈 일자리가 고령층에 묶이는 현상', '낮아지는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조정하려는 기업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구조적 갈등 요인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존의 임금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 간의 시각차도 매우 큽니다.

• 경영계는 정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일하는 만큼 받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치 상태가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