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업무 수행 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이면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일 5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이며, 그 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위 상황에서 해고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었다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연차휴가를 축소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내용을 직접 준비(근무 관련 자료 캡쳐 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4.5일제의 적용 범위(적용 산업, 적용 직군 등)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환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를 갖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수위는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얼마나 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있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라면 그 시간들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임금 미보장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