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방식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에 기존 사업장에서 수급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수급 기간 중의 3.3% 공제 내역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람 많은 곳이 피곤할 경우 동네 산책, 한적한 카페/혼밥 맛집/영화 한 편 등 '밖에 잠깐 나갔다가 혼자 쉬는 일정'을 하나만 정해두면 기분 전환하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그날이 유급이라면 그날 쉬어도 유급휴일 1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월화목금토 총 5일을 모두 근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주는 5일 근무+유급공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는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11/19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난 뒤에 갑자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매번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라면 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가 당연히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승인됐지만 실물카드를 받지 못하였다면 먼저 당시 발급 카드사에 재발급/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계좌가 해지됐다면 새 계좌를 만든 뒤 카드사나 고용24 통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근로자가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인사체계를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한 것이지 소방사무와 예산을 전부 국가로 이관한 것은 아니기에 화재/구조 등 현장 업무는 여전히 시 또는 도가 중심이 되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고 국가는 단순히 세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여서 지방의 부담이 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E 운전자의 과실로 F가 다쳤다면 우선 F는 자신의 사업주를 통해 산재처리할 수 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책임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사 지게차 보험은 운전자 범위, 사용승낙 여부, 사고 장소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ABC 사이에는 도급단계와 실제 작업지휘/안전관리권한 등에 따라 산안법상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