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기존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시에 따라야 할 수 있지만, 직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위법/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정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별도 취직인허증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작성이라도 법 위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내역/출퇴근기록/메신저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또는 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부업이나 사업성 활동은 기관장의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회성 이벤트 참여 정도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의 처우는 국가직 전환 이후 장비/복지/심리치료 등에서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 인력 부족/교대근무/위험수당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만을 이유로 업무배제/전보/평가하락 등 불이익을 주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차별적/보복적 조치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12월 법인 전환 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무원 기준으로 과다하게 부여/보상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의 착오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환수하거나 2026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로사 산재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미달하더라도 만성과로/단기간 업무량 급중/급성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출장/대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이때에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경우 해고 통보가 실제 회사의 유효한 의사였는지부터가 불분명하므로 바로 출근을 중단하면 역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기에, 사직서는 쓰지 말고 계속 근무가 있으며 회사의 공식 해고 여부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남긴 뒤에 회사가 명확히 이를 거부할 때에 비로소 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