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근무이고 위 15시~23시 근무가 그날의 온전한 근무라면 6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통상시급x1.5)이 발생하고, 22시~23시 근무는 야간수당(통상시급x0.5)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65세 일괄 법정정년 상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어 당분간은 공공/대기업부터 임금조정/직무전환을 결합한 단계적 계속고용 방식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인지 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법에 정해진 조사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부당한 지연은 문제될 수 있고, 결과 미통보, 보호조치 미흡 등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익명 신고는 가능하나 사실확인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맞벌이 배우자는 통상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 2명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계산기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가 잘못 등록되었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며, 복직하지 않아도 무방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회사 기밀/개인정보/고객정보/영업비밀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비밀유지의무/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침해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기에 그 기간에 고용보험 자체는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겸업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국은 국경절 기준으로 골든위크 연휴가 있고 해에 따라 중추절까지 겹치면 1주 이상 쉬는 경우가 많기에 해외여행 등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특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 전체 기간(7~9월)의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라도 본채용 거부를 당하였다면 그 실질은 해고이기에, 정당성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