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수당(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경우 그 수당 지급의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7년에 새로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허리디스크(또는 목디스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전액 배상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회사가 일정 부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위 법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틀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며, 8시간 초과분은 1.5배, 22시 이후 근무분은 0.5배를 곱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산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신고가 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의 경우 약정 금품이기에 해당 금품에 관한 지급 규정이 회사에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면 되나, 위 상황처럼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타로 근무한 주는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기에 그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차량유지비 모두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품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립초 교직원 급여는 학교별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청 보조금 및 학부모 납입 학비, 법인 전입금 등이 함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사립고와 같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