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이 기본 보장을 해주는데 실손보험을 추가로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둘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장하고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건강보험처리가 되어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되고,실손보험은 보험처리가 된 급여부분중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 운전자 포함 동승자들까지 모두 대인접수를 원하네요. 이런 경우 무조건 접수해줘야 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대인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인접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사고내용상 질문자가 가해자라면 상대방측에선느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상해가능성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으나, 만약 상해가능성 없다는 판단이 안나온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상해없음을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두운 시간대 사고는 시야 확보 문제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 과실비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사고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시 적용이 되는데,야간에는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확인하기 쉬우나, 차량입장에서는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더어렵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측에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의 경우 주간에는 무단횡단자 과실이 30%라면, 야간에는 40%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 요건으로는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하여 부모님이라면 피부양자의 요건이 됩니다. 2.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3. 재산관련하여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자동차와 자동차사고에 비해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측에 좀더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한 사고인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40:60의 과실이라면,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30:70 또는 20:80으로 자동차측에 좀더 과실을 부여하는 것으로,즉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있어, 우자부담의 원칙 즉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에는 자전거측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측이 좀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운전시 발생하는 손해액 뿐만 아니라 상해사고도 담보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내 치료 이력, 1년 내 재검사 유무, 배달용 차량 사용 여부, 오토바이 소유 여부, 영업용차량의 운전여부, 최근 3년간의 사고 이력, 운전 여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력 등을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측에 가입시 작성한 청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음주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두가지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보험처리할 때에는 음주라 하더라도 상단인과관계가 있을 때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즉,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등 음주라하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음주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상계하지는 않으나, 일부라도 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해 기여를 했다고보고 일부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비록 100% 피해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엄마 명의로 된 차 타고 다닐 때 제 개인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엄마 운전자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자동차보험은 어머님보험에서 본인을 추가하면 되나 운전자보험은 각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도 반영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할 때 과실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이의방법으로는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볼수 있고 소송상에서 판단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