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사소송 시 예상되는 현실적인 과실비율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민사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때에는 재판부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멸실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진행하려 하는데, 이 판단이 적절한지, 그리고 절차상 유의할 점: 블랙박스 영상은 기 경찰서에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후 소송을 한다면 경찰서측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회신을 기다린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가 적절한지: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소송한다는 의미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 통상 소장을 바로 접수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소가 약 1,000만원 내외) 절차로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권하시는지: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비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병자보험은 가입당시부터해서 10년전 입원.수술이력을 보험회사서 찾아보나요?: 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당시 고지내용 즉 청약서상 보험사의 질문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였느냐에 따라 다르며, 통상 10년전 입원, 수술이력까지 보는 경우도 5년이내까지만 체크하는 경우도 있으며,보험금 청구시점이 가입후 얼마내의 청구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8말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8월말에 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되니, 해당이 된다면 9월초에 신청안내문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병자는 유병자로만 가입해야되는거 아니죠?: 이는 고지할 내용을 모두 고지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 건강체로 승인이 된다면 건강체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합의 시점은 언제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교통사고 후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정도 사고가 있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몸상태가 괜찮고 치료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저 혼자 기둥을 받아서 수리비가 약 50만원 나왔습니다.이 경우에 내가 부담해야 할 자차 부담금은 얼마 정도 일까요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이나, 수리비의 20%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면, 자차 담보가 있는 경우 자차담보로 차량을 선처리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보상을 제한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장을 하기 때문이고,법적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 요구를 거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분쟁조정,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대비 실익이 있는지와 해당 주장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가 분쟁이 되어,우선은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으로,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두 연금의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으로,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 연금 산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액이 조정되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