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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받으려는 돈)과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을 소명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의 경우 금액 지급 내역, 후자는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비용은 인지대 등 법원비용과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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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공증서의 법적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의사가 표시된 것이거나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제기가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서 공증이라고 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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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조사받을때 녹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녹취를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시에 함께 참석을 하고, 수사 시 영상녹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녹취를 한다면 의뢰인이 수사에 참여하면서 대화를 하기에 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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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잇다고 남의땅에 묘를이장하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이 있다는 말만 상대방 측에서 하는 경우 우선은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는데, (1)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3)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위 세 가지 경우에도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분묘로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구비해야 하는바, 그러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가묘(假墓)나 분묘의 외형을 구비하지 않은 평장(平葬)이나 암장(暗葬)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 )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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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디스크판정으로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제1항 제6호의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하의 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위 신청에 따른 거부가 이뤄지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시행일 2013.7.1]]입증은 단순히 위 진단서 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추후 감정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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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을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요구한 금액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인바, 일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 공탁 등을 통하여 이행을 해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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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체크해야 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민사, 행정,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바로 112 신고를 통하여 형사적인 책임 유무를 다투고, 보험회사에는 각 연락을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측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양 당사자 측의 과실 정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 가해자 및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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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재건축으로 인해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외 기타비용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의뢰인 측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그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그냥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이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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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1억 8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의 상가주택에 대하여 얼마를 피보전채권으로 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1억 8천만 원 - 부동산에 대한 1억 원 - 재개발 보상금에 대하여 5천만 원을 할 예정)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면 되는데, 다만 시세가 3억 5천만 원인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기존의 가압류의 진행이 왜 된 것인지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진술서에 기존의 가압류 신청 여부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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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도용 관련 증거자료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 했다는 부지의 증명의 경우 어느 곳에 갔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명으로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기관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질문 내용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위 행위를 한 자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기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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