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사안의 경우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94.01명 평가00
- 사실혼 관계 새아버지 사망 후 재산및 빚처분하려는데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새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나 생존해 있어야 함). 사안은 상속의 문제로서 새아버지의 자식들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법률 / 가족·이혼25.05.2800
- 이혼하고 갈곳이없는데 같이 살아도 상관없나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남남이 된 이후 같은 곳에 사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그자체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700
-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리와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600
- 법에서 보는 외도의 기준이 육체적인 외도인가요?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외도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 중에 배우자 있는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부정한 행위로는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300
- 개명하는데 제출명령 저게 뭔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는데,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서 직접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200
- 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110
- 마음에 쏙!4,000
- 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능해 보입니다. 친권 변경 등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000
- 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 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두시고, 위 증거와 사실관계는 이혼도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00
-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경우 의뢰인과 배다른 동생이 3.5분의 1, 새어머니가 3.5분의 1.5 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의뢰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