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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재고소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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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을 위해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지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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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으로 법률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분만병원에서 진료기록, 입퇴원 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두시고, 약 3개월 뒤에 동일 서류를 한 번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변경 여부 확인 위함).적절한 치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위 서류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관련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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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뒤에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증 시 금액이 증가된 이유로 기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추가 배상금 등 원인이 명확하다면 후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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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 측의 서면이 늦게 제출되어 반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속행해 줍니다. 다만 요건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결 후 선고 기일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떠한 주장인지 검토 후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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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권고 역시 승소를 한 부분이기에 줘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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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타일공 욕조시공후 배관채결불량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기에 손해배상, 보수청구 및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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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9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처음 검토를 해 보는데, 관련 판결은 찾지 못하여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증액이 아닌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감액된 권리에 따른 금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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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서비스는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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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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