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변호사지만 변호사와 상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보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고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피해자의 조사 후 피의자인 의뢰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특수폭행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환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송치 후 검찰 수사에 따라 구공판(또는 구약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데, 게임상의 문제이고 명예훼손이 아니기에 피해자 특정성은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위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고소는 불필요합니다.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키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 명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맡지 않는 것은 아닌바, 여러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저 역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지급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전출을 할 때 소유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