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 B가 경찰에 A가 성희롱적인 말을 했다고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도 A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 B가 경찰에 A가 성희롱적인 말을 했다고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도 A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A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게 있는바, 고소인 또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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