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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중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지를 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형사 고소 및 이하의 민법 법규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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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이야기 입니다. 지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내용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법과는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3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기에 그냥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를 할 수가 있는바, 채무 승인이나 포기가 될 수가 있기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해 두고,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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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다쳤을때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친 부분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의 앞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이 피해자의 과오로 넘어진 것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측에 위 내용을 알리고,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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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다고 무면허 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하의 도로교통법 상 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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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얼마정도 하면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3년이상 생사불명이 아닌 별거의 경우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이혼이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안은 바.항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신 후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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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한테 돈빌려줬는데 빌린적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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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입건시 파산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정된다면 면책이 어려운데, 다만 2항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재량 면책이 가능한바, 추후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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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내에서 절도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뢰인의 점유 하에 있음에도 누군가 가지고 갔다면 절도가, 그렇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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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 따른 법정상속인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로 사망자의 자식이 1명 더 추가된 사안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기존의 2명과 확인 판결을 진행한 1인을 추가한 총 3인입니다. 위 소송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친생 관계에 대한 존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인데, 소송 중 유전자 감정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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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인을 판매하여 상장 까지는 하였는데 가격은 윈금의 3배정도 상승 하였는데 판매 할수 없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판매 할수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당시 약정 내용이나 거래소 회원 등록 시 약관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거나 약관 규정이 너무 부당하다면 후자의 경우 약관 규제법 상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검토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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