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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 측의 서면이 늦게 제출되어 반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속행해 줍니다. 다만 요건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결 후 선고 기일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떠한 주장인지 검토 후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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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권고 역시 승소를 한 부분이기에 줘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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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타일공 욕조시공후 배관채결불량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기에 손해배상, 보수청구 및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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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9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처음 검토를 해 보는데, 관련 판결은 찾지 못하여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증액이 아닌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감액된 권리에 따른 금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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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서비스는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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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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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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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시 통보가 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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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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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택배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요청에 따라 분실신고 처리 후 배상을 했기에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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