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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을 운영 중인데 달 결제를 하던 회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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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는데요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한겨우, 사회적 위험성, 공익성을 위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거나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은 경우 공개수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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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손괴죄 가능합니다.욕설을 들었을 시 주변에 다른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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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판결문 따른 손해배상금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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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내용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패드립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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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등) 향후에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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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물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의 진료정보를 문의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의료
25.1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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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발견시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증명된 경우판결이 법령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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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장을 달면 식사 데이트를 해준다는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후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약속된 조건 (식사 데이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더하여, 영상과 카톡 내용 금액과 시기, 방식(별풍선, 계좌이체 내역) 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영상, 톡 캡처, 후원 내역 등 증거 정리 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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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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