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심 전체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판결문 판시 내용과 당사자 주장의 맥락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비용·시간이 없습니다. 서면 검토 + 조언 형태의 제한적 위임도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법리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는 방안은 1심 변호사와의 관계나 비용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기록 이해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월 5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주차 공간 이용 계약입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실제로 주차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에 해당합니다.주차비를 받는 관리 주체로서 집주인은 주차 공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방문차량 방치는 관리 의무 해태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주차 관련 조항이 있고, 주차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3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게될 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합의하시는 것이 되도록 좋고, 합의 기회가 된다면 150만 원 정도를 목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하루를 점심, 저녁 식사로 나눠서 양가 부모님들과 각각 식사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판매점이 실수 인정한 문자 캡처 원본계약서 미수령 사실 (받은 서류가 박스개봉 관련 종이뿐임을 정리)동행 지인의 진술서 (할부조건 구두 약정 내용 포함)114 상담 통화 내역 및 말 바꾼 경위인터넷 이동 관련 피해 경위 (전체 맥락 입증용)등의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계약서 미교부 + 판매점의 실수 인정 문자 +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오늘 반드시 하시고, 이후 정식 재판에서 위 논리로 대응하시면 일정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정형외과에서 유방 무게로 인한 척추 부담을 명시한 소견서MRI 또는 X-ray상 경추·흉추 변형 영상 자료피부과 소견서에 유방 하부 피부 접힘으로 인한 만성 습진 명시 요청성형외과 또는 유방외과에서 거대유방 진단 + 수술 필요성 소견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하신 문서가 진정으로 접수되었다면, 경찰은 보통 (1) 고소·고발로 수리할지, (2) 진정 기반 입건 전 조사로 갈지, (3) 공람 후 종결 사안인지 등을 정합니다.즉, 곧바로 정식 수사가 항상 자동으로 개시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서류 내용이 구체적이고(피해 사실, 증거, 가해자 특정 등)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입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1) 진정인(또는 고소·고발인)은 출석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하면 바로 법적으로 제재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소·고발로 수리된 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지면, 경찰이 각하로 종결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있습니다. 3) 반대로 진정으로 유지되는 사건이라면, 법령상 각하는 고소·고발 수리 사건을 전제로 명시된 면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또는 공람 후 종결 등 형태로 정리되는 쪽이 구조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질문하신 진정사건 출석요구를 전제로 하면,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고, 요건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등으로 구성됩니다.따라서 (1) 피진정인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단계인지, (2) 피의자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인지가 선결됩니다. 즉 피진정인의 출석 거부가 무조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는 서면, 문자, 대화 등 양식을 가리지 않고 질문자님이 문자로 전달한 내용은 처벌불원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업체의 횟수 쪼개기 방식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20회 방문 기준)이 합리적 산정 기준이며, 이를 근거로 환불액을 다퉈야 합니다.이 업체의 영업 방식은 유인·기망·강요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소비자원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도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 확인 요청하는 것디 좋을 것느로 보입니다.정식재판 청구 시 피해자는 공판기일 통지 신청이 가능합니다.2.변호사선임료는 승소시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나, 소가와 판결내용애 따라 달라집니다.3. 가해자 지불능력 없을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 → 가해자 재산 목록 제출 강제재산조회 →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신용 제재급여·퇴직금 압류 →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4. 팔 마비까지 온 중상이므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현재까지 + 향후 치료비 전액치료 기간 동안 못 번 소득노동능력상실위자료위자료 범위는 법원 기준상 골절·신경 손상 등 중등도 이상 부상의 경우 5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팔 마비 증상·치료 기간·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