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댓글 내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댓글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송금 시 실명 확인이 되므로 계좌 추적으로 신원 파악 가능합니다.처벌 목적이라면 신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직접 작성 계약서도 효력은 있지만, 전세금 반환 먼저 확실히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경제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통상 다음 중 하나입니다.① 손해액과 채용취소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전 학원 퇴사가 "제이학원 채용 때문"이라는 연결고리를 법원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경우② 손해 경감 의무 문제채용취소 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 부족③ 699만원 산정 근거의 구체성 부족수입 비율, 예상 급여 등의 근거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위법성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항소심은 손해액 다툼에만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취소 후 수입 공백 기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의 소득 손실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항소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판결 당일 집행관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집행을 멈춰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처벌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셔야 합니다.경찰이 이미 현장에서 신원 확인 + 무면허 사실 확인을 마쳤습니다.경위서(사고경위조사서)는 수사의 편의를 위한 서류일 뿐, 경위서를 안 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입니다.집주인이 구두로 개별 설치하라고 말했다 해도, 서면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중개사 실수라도 책임은 집주인과 중개사가 질 문제이고, 세입자인 본인이 개별 설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으로는 적법한 송달입니다.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즉시 재산조회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단,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인 경우 법인격부인 법리 적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제출하는 증거들에 한정하여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신품으로 알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고의 없는 착오 판매로 일정부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와이프의 허위 고지가 단순히 남편에게 중고 구매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