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사 3일만에 스스로 퇴사했다면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기간까지만 다니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했다고 입력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일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회 연차휴가는 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만 프리랜서로 인정되면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중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로 판단요소가 되지만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회사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휴일의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측의 양해가 있으면 15일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한 유급보장은 당해 근로자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관계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당해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날이 예비군훈련이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질문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