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모호하나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면,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안되고, 회사의 권고 또는 계약기간 종료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회사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무지는 통근 거리였는데 원래 직장인 본사로 복귀하니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은 상실사유 코드 12-4에서 말하는 상황과 반대의 경우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소속 근로자의 주거지원 차원으로 임차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만 일정액의 월세와 관리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차기간 1년의 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퇴사 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임차인인 병원이고 귀하는 병원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만 거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해고통보가 30일 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평가결과 미흡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곧 해고를 의미하므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평가결과 통보의 시기는 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종료일 이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습기간 종료일 후에도 할 수는있으나 이 경우 재직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은 귀하가 기재하신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2.5개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퇴직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접수하였어도 회사가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용이 안된다고 해도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해고의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근무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변동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고용이 1년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이 1년인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작성하는 위 1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회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당 주인이 바뀌는 영업양도의 방식을 대표자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물적 포괄양도이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지만 개인인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의 현 대표의 영업종료로 근로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종료 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가 있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