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비노조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내용 등을 우리끼리만 공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조원들이 단톡방을 만든 것이 비노조원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듯이 비노조원 또한 단톡방 개설이 노조원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0500
- 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행한 해고의 통보 방식이 어떠하든 모두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가 해고통보를 서면ㅇ르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해고통보이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당연히 4대보험을 해지할 것입니다.해고를 당한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스스로 사직하는 의사인 사직서와 맞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기간을 단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회사측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바 없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0500
- 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직종과 구체적 업무, 실제 손해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인 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쐬러 잠깐씩 밖에 나갔다 오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400
- 알바로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
-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반영문의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휴일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기로 정한 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활용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반드시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영업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를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치 않으려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직원의 임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400
- 부당해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귀하를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코자 채용공고를 하였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로서는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일단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400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귀하가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400
- 주 5일 근무 한달 급여 얼마 정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실근로시간 9.5시간이고 주 5일 근무이면 실근로시간은 1주 47.5시간이고 1개월은 206시간(47.5 x 4.345주)이며, 주휴시간은 1개월 35.7시간(8 x 4.345)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총 시간은 240.7 시간입니다.이 시간을 최저임금의 시급인 10,030원으로 곱하면 1개월 급여는 2,414,221원이 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8시간 초과근로시 50%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