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선물로 5만원 상품권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인사는 1원도 받아서는 안됩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과의 식사는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은 명절에 30만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2
0
0

실업급여 2차수급일인정날에 해외에있을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외부인의 답변을 신뢰하시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는 귀하의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등의 안내에 따라야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2
0
0

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시 구두로 얘기하였던 근로조건은 서면 작성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정규직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0
0

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자가 수리(승인)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력상으로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0
0

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뀌면 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0
0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자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5일을 매일 3시간씩 알바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0
0

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근로형태에도 불구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계약갱신하여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5.0
1명 평가
0
0

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용자와 얘기한 적도 없고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다투고 퇴사와 관련하여서는 미리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후임자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0
0

제 근로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종사근로자는 보수를 지급할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인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의 제공함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불리는 사람을 말합니다.그런데 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0
0

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면 사전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하시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회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