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행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입사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상 기한이 없으므로 퇴사시에 작성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기한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다소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개인사업자인 전 원장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새로운 사업자인 현 원장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원장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에 대해 단지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지한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한 계산법과 계산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 x 4.345)이고 월급제 임금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쁠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눈치보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일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이 사안은 고소의 대상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체결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