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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의사 표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전에 알려주면 됩니다.귀하가 12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귀하의 동의 없이 회사가 그 일자 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일자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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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와는 별도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폐업통보 하면서 출근치 못하게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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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중 일주일만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되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1주만 52시간이 초과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위반 사항이 없이 근로시간에 관한 1회성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단지 서류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5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 위반이 아니고 회사가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도입하였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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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이 24.10.7.이고 상실일이 25.10.7.이면 25.10.6.까지 근무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월력상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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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식대는 얼마나 지급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식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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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명인 사업장은 위 법 적용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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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2025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5.1.1.이라면 2025년도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26.1월에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2025년도에 육아휴직을 했어도 2026년도 연차휴가는 2026.1.1.에 정상적으로 다시 발생이 되므로 2026년에는 새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은 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며, 만약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회사의 연차사용 규정이 2025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자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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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하는 일과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회사의 징계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 자체는 중징계에 속하지만 기간이 짧은 일수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귀하는 실수라고 하지만 습득 시 바로 신고해야 하는 손님의 물품을 며칠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볍게 보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귀하가 이긴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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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다음날30%밖에못받았는데 바로퇴사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즉시 퇴사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당하게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일정기간 전에 퇴사의사를 통고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위법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임금 미지급이 즉시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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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시 급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입니다. 3일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의 계좌번호 파악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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