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제공받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개인 메일로 받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매월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해도 연차휴가 사용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연차휴가일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적다면 그 차이 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매뉴얼에는 질문하신 업무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단순히 일이 힘들다를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지만 회사의 사유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치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12월 20일 부터 내년 3월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같은 회사라 하여도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역시 지급받기 어렵다고 봅니다.부정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동연차로 회사가 4일간 휴무하는데 귀하처럼 공동연차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자라는 일수를 무급휴가로 하려면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수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공휴일 갯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매월 지급키로 약정하고 지급하였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추가적 임금은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 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포함한 귀하의 연봉액은 39,200,000원이고 12로 나눈 월임금은 3,266,666원 이며퇴직금은 3,266,666원 x 3960/365 = 35,441,088원 정도입니다.귀하의 퇴직일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약식으로 계산하였으나 정확한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x 30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26.1.1.에 15일이 발생하면 26.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부 미사용연차가 되어 2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 회사에서 연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불임금액은 육아휴직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 퇴직연금 부담과 같이 건강보험 등 일부 회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부과되지 않고 휴직종료 후 소급 정산하여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연차휴가, 공휴일, 가산임금의 적용이 되려면 해당 조문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