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미용실에서 클리닉·염색에 이어 부분 가발까지 떠밀리듯 70만원을 결제하고 다음날 환불을 거절당하신 상황이군요.단순변심이 아니라, 없던 탈모를 지어내 속였거나(기망) 거절하기 어려운 위법한 해악을 고지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을 조성하며 집요하게 권유한 정도만으로는 취소가 쉽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받은 가발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대화·결제 내역을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돌려막기로 이자가 불어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려는 상황이시군요. 개인회생 신청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접 통지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급여 압류 등 사건 사정에 따라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급여소득 증명자료·진술서를 갖춰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판 뒤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해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게 아니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의 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당시 있던 하자여야 하며, 인도 후 생긴 손상·노후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목적을 못 이루면 해제, 그 밖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기간 경과를 확인해 보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뀐 뒤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군요.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서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날짜 도장)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니 지금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를 모으시는 상황이군요. 진술서는 장수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요건이라, 언제·어디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적힌 진술이 형식적인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재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목격한 분들께 본 대로 구체적으로, 자필 또는 서명·날인을 갖춰 받아 두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성인 여성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블루스카이에 올리신 상황이군요. 이런 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일 때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주요부위가 가려진 비키니·란제리라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성립 여부는 실제 영상물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해외 서비스라 국내 수사기관이 자료를 곧바로 받기는 어렵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계정·접속기록 확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외도 자료는 아드님이 다 확보하셨지만, 정작 누가 청구하느냐가 문제인 상황이네요. 상간자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 곧 어머니 본인의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자신의 상간 위자료 청구는 어머니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사실을 알리신 뒤, 여행·사진·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갖춰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닭토막을 썰다 검지 힘줄까지 다치셨는데 치료비 10만 원만 받으셨군요. 자원봉사보험(공제)으로 추가 보상을 받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봉사자를 위해 활동 중 의료·수술비와 후유장애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먼저 소속 단체나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돼 있다면 약관상 보장범위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세요. 치료 후 손가락 기능장애(관절 운동 제한 등)가 남으면 약관상 인정기준을 확인해 후유장애 진단 및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여러 차례 준비서면만 내오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상황이군요.주장을 정리한 서면은 그대로 준비서면으로 내시면 되고, 증거는 준비서면에 인용·첨부하되 별도의 '서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그 사본을 붙이고, 문서를 증거로 낼 때는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사본과 함께 서증(재판에 제출하는 증거서류)으로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쟁점 파악이 어렵다고 보면 요약준비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번 기일 전 최종 주장은 준비서면(재판장이 명한 경우 요약준비서면)으로 정리하시고, 추가 증거는 원고이면 갑 제○호증, 피고이면 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서증으로 따로 내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제목·본문에 아크릴스탠드 1개로 적어 파셨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사기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이군요.사기는 상대를 속여(기망) 재물을 받아야 성립하는데, 제목·본문 모두 1개로 적었고 대금도 그에 맞았다면 속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에 2개가 찍힌 점을 구매자가 수량 착오로 주장하고 그것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면, 계약 취소가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도 적용되기 어려워, 단순 변심으로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채팅과 게시글을 캡처해 오등록 경위와 협의 내용을 보관해두시면, 신고가 접수돼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