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친구에게 들었다는 전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이혼·위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권도 한쪽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그간 누가 주로 키웠는지, 양육 환경과 계획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식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은 지인이 해외로 잠적해 고소 실익을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계약서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변제 약속이 담긴 카톡만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익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갚거나 투자할 뜻 없이 돈을 받은 의사)는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위 자료가 고의 입증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고의 인정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해외 도피 중이라도 고소장을 내면 지명수배·인터폴 적색수배와 입국 시 통보가 진행될 수 있고, 여권 반납명령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고소인 남편이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기 사건과 자동 병합되진 않지만 소재 파악에 참고될 수 있으니, 카톡과 이체내역을 정리해 피해자별로 고소장부터 접수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정품을 리폼해 '커스텀'임을 밝히고 파셨는데 구매자가 짝퉁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짝퉁을 정품이라 속인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거짓으로 상대를 오인시키는 행위)이 있어야 하는데, 재가공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파셨다면 속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AS·보증서는 리폼품에 원래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이를 못 해준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브랜드 로고를 살린 채 실질적 변형을 가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해쳐 상표법상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으며, 판매 글에 '정품을 리폼한 제품이고 브랜드 공식 AS·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지인분이 남의 집 현관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못 해도 그 자체로 처벌이 막히진 않습니다. 다만 손괴나 폭행 없이 잠깐 들어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에 그칠 여지가 큽니다. 중증 정신질환 진단서는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옳고 그름을 가릴 힘이 약해진 상태) 주장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라는 설명을 못 들으신 채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신 상황이군요.위반건축물 여부는 중개사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라, 이를 빠뜨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간 계약금 500만원은 미고지가 기망(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에 해당함을 들어 계약을 취소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전액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일부를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로 보호되는 건 일정액뿐이고,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갖춰도 12억 근저당보다 후순위라 경매 시 회수가 불투명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소송 없이 합의로 재산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군요. 7:3이든 8:2든 두 분 합의만 되면 소송이혼이 아니어도 되고, 분할 비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공정증서(공증)로 남기면 금전 지급은 강제집행 근거가 되지만, 부동산 명의이전까지 강제하긴 어려워 부동산이 있으면 이혼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니 유의하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차 다툼 중 오간 욕설 녹음이 증거로 쓰일지 걱정이시군요. 상대방이 자신도 낀 대화를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일부만 냈더라도 증거능력(증거로 쓸 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녹음이 일부냐 전체냐는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을 만한가(증명력)의 문제이고, 이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집니다.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고 보시면, 질문자님이 가진 전체 녹음이나 통화·문자 등 정황자료를 함께 제출해 그 부분의 의미를 다투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쿠팡체험단을 빙자한 사기로 2천5백만원가량 피해를 입으셨는데 가해자가 구속·구공판(정식재판 회부)까지 된 상황이군요.피해회복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이 인용되면 피해 원금 상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액을 다투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증인으로 나가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밝히시는 것은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라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소·양형은 검사와 법원의 재량이 걸려 있어 최종 처벌 수위를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년 가까운 별거에, 계속 오르는 아파트 때문에 지금 이혼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시군요.재산분할에서 자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로 평가됩니다. 시세가 더 오를수록 분할 대상 자체가 커지니, 이 점만 놓고 보면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별거 전 취득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20년 별거로 상대방의 협력·기여가 없었던 기간이 길어 기여비율은 낮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해야 소멸하므로, 이혼을 미루신다고 그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여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첫 민사 재판을 앞두고 긴장되실 텐데요, 금전 사건의 변론기일(양측이 나와 주장을 말하는 재판 날)은 대개 차분하고 짧게 끝납니다. 서면에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정리돼 있으면 판사님이 까다로운 질문을 새로 던지기보다 서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보통이라, 유튜브에서 보신 설명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조정(재판 대신 서로 양보해 합의로 마무리하는 절차)을 희망한다고 적으셨으니, 조정 의향이 있는지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정도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답변만 미리 정리해 가시면 되고, 예상 못 한 질문엔 "서면에 적은 대로입니다"라고 답하셔도 무방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