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건물주 사망·상속포기·파산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7천만원 보증금을 배당받으실 수 있을지 걱정이시겠습니다. 전액 회수 여부는 배당순위와 실제 매각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종류·법정기일과 국세기본법의 예외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 다른 임차인 순위를 경매기록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원금 손실 위험을 제대로 못 들은 채 가입하셨군요. 판매사는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해 설명해선 안 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도 금지되므로, 이를 어겼음을 입증하면 불완전판매(위험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안 맞는 상품을 판 것)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설명 들었다'는 서명은 오히려 판매사에 유리하니, 실제로는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녹취·정황을 확보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억 투자금을 수년째 못 받고 회수 약속만 이어진 상황이군요. 자료상 A씨가 1차 상대입니다 — 본인 명의 계좌 수령·조건 안내·추가입금 확인 사실은 기망행위·인과관계·편취 의사가 입증되면 '단순 소개자' 주장과 무관하게 사기·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진 않고, 고소 후 계좌추적 등 수사·기소는 증거와 수사기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회수가 관건이니 금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A씨 재산 가압류(집행 대상을 묶는 보전처분)부터 검토하시고, C법인 이전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고 상대방 악의·제소기간을 갖추면 사해행위취소도 가능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년간 회수를 기다리다 직접 절차를 밟으려는 상황이군요.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조건·수익률을 안내하며 추가 입금까지 확인한 A씨가 우선 상대입니다 — 이 자료들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송금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에 법적으로 좌우되는 범죄는 아니고, 계좌·자금흐름은 고소 후 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최우선이라면, 향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가압류(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게시물을 두고 재물손괴로 고소당해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무죄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고의로 훼손했는지 확인돼야 재물손괴(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 성립과 처분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어, 지금 내용만으로는 맞다·틀리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은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점인데, 성년이시라면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억울하시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으나 청구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낙찰까지 진행된 경매를 변제로 막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전액을 갚더라도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청구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이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와 필요하면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 여부를 심리해 정하므로 정지가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변제 증빙을 갖춰 신속히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보증금 7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에 더해 계약서상 확정일자(계약서에 받아두는 날짜 확인)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배당순위는 앞선 임차인·근저당의 성립시점과 각 확정일자, 체납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갈리고 소액보증금 등 법정 예외도 있으니 세목별 법정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천만원이라도 지역과 선순위 담보권 설정 당시의 기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체납세액 규모를 경매기록에서 확인해 실제 배당 여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사업체 과실로 파손된 조립 PC의 배상 기준이 문제군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할 법규범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권고·합의 기준일 뿐입니다. 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는 것이므로, 감가된 구매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사고 당시 정상 중고 시세와 합리적 수리비를 손해액 자료로 함께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환가치를 넘는 수리비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업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초과분도 특별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재 중고 시세 자료를, 나머지 부품은 교체비 견적을 확보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렌탈 채무로 파산을 준비하시면서 무료로 도움받을 국선변호사를 찾고 계시는군요.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만 선정되는 제도라, 파산 같은 도산절차에는 이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파산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자금능력이 부족하시면 법원에 소송구조(재판비용·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미뤄 주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수급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 납부 기한을 넘길까 걱정이시군요. 9월 1일 송달과 7일 보정기간이 맞다면, 9월 7일에 납부를 마치는 한 기한 내 보정이라 각하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우편 수령일·인터넷 열람일이 아니라 확인일인 9월 1일이 기준입니다. 초일을 빼면 기한은 9월 8일에 끝납니다. 정한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니 그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재판장이 정한 것이라 신청하면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일수는 재판부 재량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