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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사내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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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신고 자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2차 가해 또는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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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음에도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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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처리 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3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18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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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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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일에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상 늦게 쓰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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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원하는 일자가 아닌 사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지켜져야 합니다. 실무상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니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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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로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올해만 임시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기업도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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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는 사업자, 일반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양 개념은 법적인 권리, 의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 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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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면 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미만 입사자는 월 만근시 1일씩의 월차,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휴가가 없습니다.계약직과 프리랜서 간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있는지 여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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