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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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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에 월급나가는게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 대한 불법지원금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는경우 실명노출이나 신고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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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중 고용 사업주의 사망으로인한 수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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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공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의 경우도 공직자를 국가에 임금을 지급받는 개념으로 본다면 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등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이 될 뿐입니다. 공직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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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할때 연차사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휴가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규정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를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 유급으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 무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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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산재 edi를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2. 4대보험은 1달60시간이상, 2개월 연속일경우 가입하시면됩니다.3.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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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 알바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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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통상 임금제 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인이나 날인등이 있어야하고, 만약 이러한 경우가 없는경우라면 근로계약서미교부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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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영업양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업체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면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불리하게 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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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사를 통해 구직을 할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공개채용의 경우는 일괄적인 연봉으로지급을 하지만, 헤드헌팅을 통한 입사는 보통 경력직으로 연봉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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