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는 표제부를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등이 잘 표시되었는지,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현재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 그외 가압류, 가등기등이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여부와 별도의 다른 물권(지상권, 혹은 임차권등기등)이 없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과 보는 방법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7편.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총정리! 표제부·갑..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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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조건 전세계약 잔금일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행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 동행까지는 하지 않고, 잔금지급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을 하였다는 상환영수증등을 팩스로 받아보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잔금일에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중개사로부터 위 부분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대출상환은 은행에 전화를 넣고 자동출금만 해도되어 꼭 은행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지급하시고 현장에서 상환으로써 이체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개사무소로 은행으로부터 팩스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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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대출안되면 무효 특약이 실제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 매도인들이 이러한 특약에는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넣더라도 질문처럼은 하기 어렵고,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만큼 안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실제 대출거부시 계약해지 특약자체도 전제에 "주택요건에 따른 거절사유시" 라는 전제를 붙이는 경우도 많아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한도가 낮게 승인된 경우까지 특약으로써 보호하기는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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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만기 6~2개월전 통보하게 되면, 인상은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상을제한할 수 없어 시세대로의 인상요구에 동의를 하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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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언제 해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서울전역 및 경기권 12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정되었으나,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떄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분위기상 연장가능성이 높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연장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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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집은 전세를 추천하나요 아님 매매를 추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어려운 선택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자가를 추천하는 의견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세와 자가는 주거안정성과 자산증식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질문처럼 주택가격이 향후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가를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자가를 선택하더라도 신혼부부특성상 이직이나 출산에 따라 주거지이동 가능성이 높기에 처분이 비교적 수월한 거래가 많은 지역중심의 매물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하고, 자금적으로 조달이 어렵고, 소득대비 원리금부담이 크다면 일단은 전세임대차를 통해 거주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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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219% 건페율19%면 재건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율만 가지고는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건축 가능 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재 용적률보다 현 용도구역 최대 용적률의 확인이 필요하고 용도구역 용적률 한도가 250%라면 현 용적률 기준 사업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반대로 300~400%까지 완화적용가능하다면 사업성에서는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건폐율의 경우는 19%로 낮기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동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성에서는 유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성외 현재 건축경과년도와 안전진단에서의 통과여부, 주민동의등의 별도 사항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사업진행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기에 현 내용만으로는 판단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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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가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일본은 주택에서도 전세제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가 역시도 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적 가치비용 즉 ,권리금이 존재하고, 임대료, 보증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법자체가 다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고 특히 10년 갱신청구권등은 일본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본의 법률사항은 알수가 없어 설명이 어렵고,일본 법률에 따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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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매매가 막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사전요건없이 단순히 저가매매라고 하시면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특수관계인. 타인간의 저가거래에서는 일정 시세범위가 벗어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증여추정의 경우는 시가의 30% 또는 3억중 적은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로 추정되어 관련된 세금의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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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복비)가 맞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에서 말한 기준으로는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에 따라 부담하는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 이기에 본인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개보수는 15만5천원이 한도액이 되나,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조건은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현 계약체결당사자의 임차조건과 부담하게 될 중개보수 산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였다면 지급을 거절하시고, 조건에 맞는 한도액만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수를 더 부담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로 볼수 있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받아도 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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