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1년계약이후에 합의하에 연장이 되었다면 그리고 해당 연장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장되었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다른 패널티를 부담하던 계약해지는 할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별도의 패널티를 제시할 경우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합의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뭘 요구할지 알수 없기에 실제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시 장점은 절세에 대한 부분인데, 질문의 경우처럼 분양가가 12억근처이고, 향후 상승가능성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세제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 1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시 절세효과가 제한적이지만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라면 종부세 회피와 양도소득세 , 재산세 면에서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용상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듯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전세계약으로 보입니다. 매도자가 매매후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써 거주를 하는 형태인데, 보통은 동일날짜에 매매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 임대차는 전월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했던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였다는게 전월세신고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며, 실제 잔금일 치루어지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지인분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는 임대인이 되게 됩니다.원칙상 본인주택에 대해서 전세거주는 되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자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일단 집단대출은 분양시 전입시점에 단지내 수분양자가 협의된 은행한곳에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질문처럼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별 타 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시점이후로는 집단대출 시기가 종료되기 떄문에 별도 실행을 할수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주담대 성격상 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생활안전자금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 역시 규제에 따라제한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원칙상 실거주의무는 사라졌으나, 대출 규제에 따라 6개월 내 전입과 1년실거주 유지가 요구되며, 만약 1년 실거주뒤 임대차를 진행할수 있게 되는 경우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실행에 부여된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하기에 협의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되며,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위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시세대로 즉, 임대인 요구에 따라 제한없이 인상요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고 연장을 하던,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된 부분보다는 전입신고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계약서상 용도, 그리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가격의 경우 국제금시세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유통과정 혹은 세공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는 매장들 마다 동일한 금 중량과 모양이라도 가격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유통, 수수료비용등이 적고 부세가등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위험한것은 아니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보일러나 세탁기 모두 노후에 따라 고장이 나타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시설자체도 소모품처럼 일정기간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 시기가 현재 시점과 가까워서 고장이 나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피해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겪는부분이고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문제가 커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에 최초 문제 발생시부터 임대인에게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지속적인수리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이 또한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지속된다고 해서 계약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말없이 있다가 퇴거시에 문제가 될 경우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분쟁이 커질수 있기에 하자에 대해서는 있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확인하셔야 할게 해당 세탁기가 옵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옵션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는게 의무이기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달하시고 수리요청을 먼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던, 임차인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던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사용상의 문제라면 이때는 임차인이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의 경우는 단순소모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소모품은 쉽게 말해서 도어락 건전지, 전구교체등이 해당되며, 가전제품 하자나 옵션기기 하자는 모두 시설하자로써 하자원인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세피난처의 기본원리는 거주는 세금, 돈인 법인이라는 구조로 사람은 세금이 낮은 곳에 살고, 돈은 세금이 거의 없는 법인에 둘수 있는 방식 즉, 세금이 없는 나라로 거주지 이전과 그곳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 이자, 투자수익을 관리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 나라는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케이맨제도, 모나코, 스위스, 바하마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세피난처 국가는 모르코와 케이맨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두바이가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