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생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들 왜 이런걸까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살고 있습니다. 옆동네인 이문동에 살다가 재개발지구선정으로 강제퇴거 때문에 억지로 회기동으로 이사하면서 악독한 집주인의 말도 안돼는 진상짓으로 입주첫날부터 고통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짐이 많다는 겁니다. 짐이 많다는게 방안을 꽉채워서 문 앞에서 짐이 넘친다던지 그런게 아니고 그저 집주인이 보기에 짐이 많다면서 택배비 줄테니까 나가라고 계약서 다 써놓고 입주 첫날에 입주거부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겨우 설득해서 일단 입주해서 갈고 있는데 얼마전 에어콘 청소한다면서 올라와서는 2년 계약 만료 되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와서는 빨리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계약서대로 하곘다고 일단 입장을 말했지만 입주첫날부터 계약서를 무시하더니 또 진상짓을 하길래 생각끝에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그냥 빨리 이사가는게 낫겠다고 결심하고 방을 알아보겠다고 날짜 정해지면 알리겠다고 집주인의 부인인 대리인에게 전화통보하고 방을 보고 있습니다. 직방과 다방을 매일 보면서 맘에 드는 방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기동에 이사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동네는 원룸 월세의 경우 집주인들이 대학생들을 세입자로 선호하고 나이든 일반인들은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직방,다방 매물정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환영 이런 간접적인 암시는 있지만 대놓고 일반인은 계약 안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보러 가서 계약의사를 밝혔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방보러 온 사람이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자 학생이 아니어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벌써 몇번째입니다. 집주인이 학생만 계약받는다면 왜 공지를 안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걸까요? 하두 이해가 안가소 공인중개사에게 왜 학생이 아니면 안돼냐고 물었더니 공인중개사들마다 서로 엉뚱한 소릴 합니다. 어떤이는 학생들끼리 월세를 사는데 거기 나이든 일반인 끼어 살면 분위기 안좋다드니(월세방이 무슨 동호회 모임방도 아니고 각자 남남이 따로 방에 세들어 사는데 분위기 타령에 어이상실), 또는 일반인은 화를 내고(무슨 화를 낸다는지는 말 안하더군요)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전에 맘에 드는 방을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집주인이 학생 아니라서 안된다고 계약거부하더군요. 도대체 회기동 원룸 집주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세입자 가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합법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반드시 빌려줘야 한다는 강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상대 선택 자유가 있습니다

    학생만 받기,직장인 거절,여성만/남성만 선호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 선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시장 관행이지만, 계약 이후에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까지 살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생들은 대게 생애 첫 독립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거나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강하게 항의하지 못합니다.

    즉 다루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소득이 없지만 배후에 부모님 월세를 송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보증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에 월세 체납 위험이 낮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상 사유재산인 집을 빌려줄지 결정하는 계약의 자유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중도 퇴거 의무가 없다라고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에도 역시나 집주인이 학생 아니라서 안된다고 계약거부하더군요. 도대체 회기동 원룸 집주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세입자 가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만큼 임대인(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 원룸 소유자들은 대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원하는데로 받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내집을 빌려줄때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동네가 왜 그런지까지는 알수 없으나, 개인적판단에는 부동산 계약에서 정보가 별로없고 임대인 뜻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선호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자님과 계약을 원하는 목적물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해당지역외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가 특성상 집주인들의 리스크 회피 때문으로 법적으로는 세입자 차별 금지라고 하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현실에서 거부 가능하며 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