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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정책에서 실거주 의문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발표된 내용에 따르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1주택자를 떠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에서처럼 대출 없이 자기자금 100%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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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보다는 효과가 클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기존 정책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를 몇가지 생각해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번 대출규제는 금융권 자체의 대출한도 및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기간 최대30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전면금지등 은행이 그동안 여러편법을 통해 대출을 늘려 개인에게 부담했던 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할수 없도록 막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이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저금리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하면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시행을 통해 유예기간을 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편법이나 일시적인 수요증가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책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현재 정부는 이전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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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헤이 우려로 인해 반대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이틀전 여론조사에서도 55%가 해당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재기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분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강행을 결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반대여론을 고려해 대상선정시 소득,자산 및 은닉자산에 대한 엄중한 심사와평가를 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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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중인데 다시 디딤돌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디딤돌대출의 경우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상환조건부대출이 불가하므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무주택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주택담보대출을 상환조건부로 실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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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했는데 시행사에서 연락이 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시행사마다 처리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과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은 별개의 절차이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시행사의 명의이전의 경우 신청시부터 2주정도는 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시행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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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수도권은 경기도 전지역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가 포함되고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경기도 전지역도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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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걸려있는 오피스텔 가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제가 알기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할때 임차인은 신탁동의서를 확인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지 임대인이나 신탁사가 아닌 임차인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왜 필요로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임대차는 등기가 필요한 계약건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계약상의 문제보다는 왜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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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해외 나가는 거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험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상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있는다면 대항력등이 상실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문제는 주택을 장기간 비워들 경우 시설물들의 하자등이 발생될수 있고, 드문케이스로 누수등의 하자등이 발생될 경우 상황을 인식할수 없기에 문제가 커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주택에 가끔씩 들러볼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을 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전세계약의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하셔야 하기에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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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7일발표된 대출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 보증비율이 기존 90%->80%로 낮추었기에 주택가격에 따라 원하시는 한도만큼 전세대출이 나올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전세대출 반려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칙상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특약으로써 이러한 경우 반환등을 기재하였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실제 계약서에 반환특약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개사 중간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고 해당 부분의 문제는 중개사와 임차인간 문제로써 중개사고로 인정이될지를 다투셔야 하는 부분이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반환특약이 없기에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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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세금을 말하시는 건지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거주중인 주택도 자가시라면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이럴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는 당연히 어디거주하냐와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고 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세금에 해당될듯 보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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