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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국토부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뜨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가 임의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하시고 한달동안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직접 고객센터(1533-2949)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주소,지번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기타 사항으로인해 등록지연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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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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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즉, 경매낙찰은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며, 이에 따라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요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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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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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구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를 제한할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투기세력유입이 방지될수는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강한 제한이 되는 문제와 일반적으로 투자수요가 급감하게 되어 시장가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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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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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에 포함됩니다, 조건이 변경되었을뿐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서는 재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별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작성 및 인장에 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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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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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계약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별도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조치는 필요없으나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해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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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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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해당 구역내에서 부동산(주택이나 토지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도입되었으며 도입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아 부동산 가격급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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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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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정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관련 지원 정책이나 지원등은 개인적 판단으로는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운영할수 있는 자금의 한계등으로 인해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지원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관련 지원사업중에서는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주택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나아가 결혼 및 출산등을 할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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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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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죽을때까지 그 소유권이 유지되고 설령 운명을 달리하시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법적 상속이 되게 됩니다.즉 나라에서 함부로 뺏거나 소유권을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유로써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수용등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소유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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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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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구매시기를 시장변동 기준과 예측에 따라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구매자의 자금상황과 조달 가능성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고, 실거주로써 구매시 장기 거주를 하면서 주거 안정효과와 더불어 지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게 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주택양극화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내에서도 가격차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높은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시 대출이자율과 그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소득대비하여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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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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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공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입니다. 그리고 해제권자 역시도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 도는 시.도지사 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토래허가구역 재지정 논란 역시도 서울시장이 최초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함에 있어 미흡한 정책운영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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