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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정책운영에 있어 이를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야당의 순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운영을 막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비판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트집잡기의 목적이 강하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성을 낮추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정부 신뢰도를 낮추는데 더 집중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정부가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더 나은 정책운영을 하여야 할듯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현재 여,야 분위기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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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표의 주택보유 논란이 있는데 쟁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써 공직자로 볼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윤리 문제로 이슈화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정권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써 정작본인은 전국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것이 문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공직자로써 도덕성과 서민들의 대한 공감력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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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보통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비슷해지는 경우는 크게 전세수요가 많은 특성상 시세가 올라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다른하나로는 전세계약당시에는 어느정도 갭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현 보증금시세와 부동산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매물의 특징은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시세확인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세시세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 계약을 안하겠으나, 정확한 시세확인이 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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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실행시 6개월내 전입의무는 10.15정책에 따른 게 아닌 6.27정부대책에 따른 규제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매매계약건이 6.27일이전에 체결된게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해당사유로 소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게 소명이가능하다면 정책의 목적상 갭투자를 막기위한 대출규제인데, 결국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실 부분이고,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필요하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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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이 납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부부라도 질문의 경우는 해당 금액자체가 현금증여로써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증여비과세 한도가 6억이고 공동생활체라는 특성상 위의 대출원리금납부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처럼 등기를 넘기는 과정이라면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증여신고등을 하셔야 할수 있지만 큰 액수의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닌 원리금과 같은 생활비적인 목적에서의 통장내 자금이체등은 경험상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못본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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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을때 청약경쟁률 높은데 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경쟁률은 말그대로 모집세대 대비한 청약자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단지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입지나 향후가치상승 가능성등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경쟁률이 높다면 그만큼 인기가 많은 분양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후에 완공까지 1~2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지역내 별도 악재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청약경쟁률과 관계없이 시세는 변화될 수 있는 있지만 대부분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주변시세 대비해서 시세가 떨어지거나 혹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청약경쟁률이 높은 단지는 그만큼 다른 단지에 비해 종합적인 평가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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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해서 LTV70%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때 대출취급시점의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택갈아타기시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데 규제지역에 따른 영향을 덜 받아 대출한도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만큼 27일부터 시행은 되나, 현재 정확한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차이가 발생될수 있기에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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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에 대한 단순한 조정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게 가장 큰 이유는 이는 미국의 불안전한 경제, 정치상황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태이고, 투자자들 역시 수익확보에 나선점,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긴장감이 완화될 이슈들이 나오면서 점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서 금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주 APEC에서 미중간 만남이 성사될것으로 보이고, 금가격에 대한 단기과열에 대한 평가가 많아지면서 향후 추가적인 하락세가 유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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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 월/전세 매물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다고 기재한 매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방법으로써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하신뒤 계약상 반려동물 특약금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이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울수는 있는지를 협의하시고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금지특약만 없다면 계약이후에 고양이를 키운다고해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기에 경우에 따라 계약시 금지특약만 없다면 계약이후에 임의대로 키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퇴거시에 청소비, 도배비등의 원상복구책임등이 부여될수는 있기에 이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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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 공공분양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분양건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써 별도의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공공분양이라도 별도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의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내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전메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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