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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양받은 상가의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된 경우 임대인의 관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임대차가 종료 되고 공실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유부분 관리비 모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유부분의 경우 공실에 따라 사용량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기본요금정도로만 나올것으로 보이나, 공용관리비는 기존대로 부과될수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청구되는 관리비내역서상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공유지분이라면 청구 또는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분자까리의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지분만큼 부담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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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는 공사 허가 방식이 다른건가요? 문화재, 유적으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중에 문화재 발견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청의 통제하의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국내 통일된 법률규정이며, 경주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지역특성상 관련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경주지역내 기존 건축문화재 주변건축의 경우 문화재별로 별도의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며, 높이, 면적, 용도별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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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하려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전입신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를 미루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른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중 계약 / 집주인 변경으로 인해 쫓겨난다거나...? -> 질문자님이 관련사항을 잘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질문에 기재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이런 경우도 특약 추가를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요즘 일반적인 "임차인 대항력 취득 익일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조건도 당연히 들어갈 예정인데, 뭔가 조건을 더 넣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특약으로써 전입신고 익일까지는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녛는게 일반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입신고가 잔금일 이후라도 해당 특약에 따라 다른 물권 설정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등이 가능할수 있겠으나, 임대인의 의도에 따라서는 매매등이 이루어진다면 대항력이 없기에 크게 의미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차이가 20일이라면 짧은 기간은 아니기에 기존전세집에 가족한분을 전입시킨 이후에 본인은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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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후 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뒤 확정일자 부여 , 전월세신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의제되는 부분이 있기에 어떤것을 먼저하느냐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수도 모두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계액일로부터 30일이내, 월세 30만원초과이거나 보증금 6천만원초과인 경우 의무가 있고, 전입신고를 먼저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의무가 없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하시는 부분이고 보통 따로 하셔도 되지만 전월세신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먼저하신다면 확정일자부여는 별도로 하 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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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일과 잔금일이 30일내 이루어져 전입신고를 먼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대차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작성과정에서 임대인 정보는 필수로 기재를 하셔야하고 계약서상 임대인정보를 입력하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직접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이 하게되지만, 원칙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기에 임대인도 협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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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실행 및 잔금납부 하루 일찍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의 경우 별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대출실행은 제출한 계약서상 잔금일에 실행이 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셔야 하기에 여기서의 답변으로는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심사과정중에 있거나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하루 앞당겨 대출실행을 요청해도 즉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사 및 자금집행일정이 내부시스템상 정해진 상황이기에 과정상 복잡합이 생길수 있고 그에 따른 서류변경도 은행입장에서 수용가능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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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 정부 여러분은 어느 정부가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윤석렬정부는 평가를 하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행정부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등에 검사출신의 사람들이 배치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만큼 행정업무의 운영평가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여 경제, 국가 이미지 추락을 현실화한 정권이기에 평가자체도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정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정권을 잡은 4개월정도이기에 종합적인 정부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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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소득증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시 소득입증이 불가한 경우 지역건강의료보험 납입증명서나 신용카드 사용내용등을 통해 추정소득을 산정하여 대출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해외 직장생활에 따라 위 두가지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현재 정확한 답변은 어려워 보이며, 실질적인 확인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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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의아파트를자녀에게반전세와전세줄때방법과진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기에 무상임대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어려울수 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무상임대의 경우도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사용이익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5년간 사용이익이 1억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딀면 주택가격이 1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반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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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동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는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기에 임차조건 인상이 불가하고 다음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는 위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특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인상의 폭은 5%로 상한제한을 한것이지, 무조건 인상을 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결국은 전세시세가 높게 상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조건 또는 인하된 조건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상요구를 전달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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