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경우 중위소득 75%~200%범위내 인구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해당 범위내로 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평균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을때는 100~200%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는 가수원수에 따라 다른데 4인가구를 기준으로 1150만원이고 1인가구는 445만원정도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 570만원. 1인가구 223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4인가구 기준 중산층은 소득이 월 570만 이상되면 중산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산의 기준은 지표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실제 조사등에 따르면 20억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를 중산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는게 맞으나, 1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전세관계없이 임대수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즉 부부의 경우 합산 1주택자,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이 1주택자라면 해당 보유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시 실제이주는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시행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재개발확정이 되다고 해도 최소 3~4년간은 그대로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로써 재개발시에는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일정금액만큼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수준은 크지 않습니다. 개발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다르게 재건축의 경우라면 조합으로부터 별도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는게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위 사항대로 통과가 되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피해자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될수 있지만 정부재정에는 막대한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방안이 실행되면 임대인들은 이를 근거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케이스가 늘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에 대한 조심없이 높은 전세금이라도 반환가능성이 높기에 무리한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적용가능한 요건이나 기준선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판단을 섣부르게 할수는 없지만 ,개인적판단으로 사인간의 계약상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정책을 한다면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문제등이 제기될수 있고, 현재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이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해당 부분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제해결에 도움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내 입점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릅니다. 별도 협의로써 진행하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하는 부분이고,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되어도 환산보증금을 이미 초과한 경우 5%이내 증액제한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의 인상수준이나 폭이 상식적인 수순을 벗어났고, 해당 주체가 공공성격이 강한 철도청이라는게 문제가 제기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할 이유도 있는데 코레일유통 내규상 철도역 입점한 구내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월평균 매출 17~49%을 월차임을 받게 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대전역 성심당은 월평균 매출이 25억수준입니다. 그러므로 1억을 월세로 내었다면 매출대비 대략 4~5%수준으로 다른 상점에 비해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코레일유통에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입니다. 이는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등을 받는 사기유형을 막기 위한 부분입니다 . 2.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면 이는 생략할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사실통보 서비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조항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는 일단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먼저한뒤 임대인으로 부터 이후 회수하자는 취지인데, 기존까지는 보증보험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보증미가입자와 지급거절자의 경우는 이를 통한 구상권 회복이 어려웠기에 선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서는 전세피지원센터를 통해 임차권 등기가 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공공매입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취지는 좋지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시 진행을 위한 사전단계로써 통과의 어려움이 큰 안전진단 면제와 높은 사업성을 위한 용적률 상향,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인가절차 축소등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해당 부분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을 준비하거나 혹은 예정인 1기 예정단지에서는 호재가 될수 있지만,문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건축비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얼마나 이를 이겨내고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은 싸면서 좋은 주택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시세보다 싸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목적물 자체에 시설, 관리, 거주상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권리관계상 복잡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상황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시세보다 싸다고 무조건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확인을 하신뒤에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서상 만기일에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기일인 2월2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별도로 받은 대출의 상환일에 맞추어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세대출 상환일이나 만기일과는 무관하며,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당일 반환이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미반환상태가 되므로 해당일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가능합니다 ,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임대차를 진행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임대차가 활발한 입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수요가 활발하더라도 장기간 임대차를 예정할 경우 한번 입주하는 세입자가 이동이 적고 오래거주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통의 학군이 형성된 입지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거주를 하고, 매월 더 높은 월세수익을 원한다면 젊은 세대, 그중 직장원들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대규모직장 주변 매물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어떠한 방식의 임대차를 진행할지를 정하신뒤 가장 유리한 입지를 판단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입지 요소가 뛰어난 주택은 사실없고 있다면 본인이 더 거주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입지보다는 목적에 가장 최적화된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