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산층을 구분하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대상 중산층기준은 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함께 정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일반적인 통계, 즉 OECD와 같은 기관이 말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중산층을 단순히 연소득이나 자산이 얼마 이상이라고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정책이나 통계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기존의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계층까지 공공임대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이유는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형태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여러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해 특정 계층만 거주한다는 기존 공공임대의 이미지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결혼·출산이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까지 함께 대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상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나 적법한 상태로 시정하도록 명령하게 되고,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사항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닌 위반상태가 계속되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과금액은 위반 내용과 면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와 각 지역에도 상당한 물량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인구와 주택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 물량 자체도 많은 편인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이 적은 것은 아니며, 지역별 인구와 주택수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등에 따라 공급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장기공공임대는 서울·수도권 위주로만 지어져 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되는 물량과 경쟁 정도는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물색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다가구·빌라·아파트 등 일반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택지·기금·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대신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자격 등에 일정한 공공성이 적용됩니다.즉, 두 제도 모두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성격의 임대주택 제도이지만,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임차해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위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의 역설이나 선택 과부하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처음에는 자유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각 선택지를 비교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이 비슷한 상품이나 메뉴가 많아질수록 기회비용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면서 결정시간이 길어지고 선택 후 만족도도 오히려 낮아질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의도는 한강변 입지라는 점과 국내 대표 금융업무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용산이나 성수와 많이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는 성수나 용산처럼 특정 지역 한 곳과 비교되기보다는, 여의도 자체의 입지와 업무기능, 한강 접근성, 신축 주거환경이 결합되면서 독자적인 상급 주거지역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의도는 다른 지역을 닮아가는 형태라기보다는 여의도만의 특색과 분위기를 가진 지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목치수라는 것은 건물 내부의 실제 사용공간을 측정할 때 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벽의 안쪽 마감면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공동주택의 경우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치수가 사용되었지만, 현재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안목치수를 적용해 전용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이야기하면서 25평, 34평이라고 하는 평수는 대부분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표현이 대부분이기에 안목치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집의 평수를 안목치수로 표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 응대, 임대료 수납, 시설관리 등의 임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관리하는 주택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기관리형은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호 이상을 관리하려는 경우 등록이 의무이고 그보다 적은 규모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자기관라형은 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주택을 임차한 뒤 다시 세입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을 말하고 위탁관리형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업자가 일정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위탁관리형은 보통 월 임대료 또는 관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받거나 세대당 월정액을 받는 방식이고, 신규 임차인을 중개할 경우에는 별도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관리형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실제 전대하여 받는 임대료의 차액이 주요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TV와 DSR은 모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제한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LTV 70%가 적용된다면, 단순 계산상 최대 3억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반면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LTV 한도가 충분하더라도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다면 DSR 규제로 인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와 DSR을 각각 적용한 뒤, 그중 더 제한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