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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중도해지, 계약만료를 위한 내용증명 전달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도 상대방이 있어야 법적 소송전 효력으로써 진행되나,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법적상속을 받아 임대인의 권리가 승계되기에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임의대로 진행할수 없습니다. 상속인을 모를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관계를 파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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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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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의 경우 시행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법 개정을 통한 경우 국회 승인등의 절차가 있기때문에 계류중일 경우 지연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생기면서 국가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방어를 나서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는 가까운 시간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한 효과는 사실상 알수 없기에 추후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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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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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단지나 인터넷상 기재되는 면적은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성되는데 현관문을 기준으로 안쪽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공급면적이라고 하고 복도나 엘레베이터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30평대이지만, 실 전용면적은 20평후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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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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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 후 명도과정이 순조롭지 않은듯 보입니다. 일단 현 거주중인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유도하고 최종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 정당한 권리로써 점유중이기에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매로써 소멸되는 임차권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해당한다면 법을 통해 인도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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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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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중계수수료는 어느 시점에 줘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지급의 경우 정해진 특정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즉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때부터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되어지고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간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이행이 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사실상 아직 계약전이므로 실제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잔금일까지 사이에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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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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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도 매수가 급등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일반재화와 같이 시장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가격이 떨어져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닌,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현재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한 주택구매를 기피하기 때문 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구매를 위해서는 자금 대출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출금 이자부담이 너무 크기에 주택구매 자체를 안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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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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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내 월세를 증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주변 시세나 물가변동에 따라 현 월차임이 낮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중간에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하여 증액이 된 이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증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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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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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과거 누수를 숨긴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리하여 정상화된 부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즉 수리를 통해 복구를 한 상태까지 매매과정 중 고지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 후 1년 정도 뒤 누수가 다시 발생된 만큼 이를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하기에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등과 상담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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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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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에 반해 강남의 지가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없는듯 보입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분도 강북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자금과 인구가 몰리고 이에 따라 좋은 거주환경을 위한 주변 고급상권과 학군 역시도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하게 된게 가장 큰 이유인듯 보입니다. 사실상 나에게 갑자기 돈이 많이진다면, 서울 어디에 집을 사고 싶냐는 질문에 강남 대신 강북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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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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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견적시 면적은 어떤것으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급면적을 넣던 전용면적을 넣던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사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실제 이사짐 업체가 사전 방문하여 이사짐의 종류와 크게, 이사거리에 따라 실견적을 산정하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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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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