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마을발전기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관행적인 부분이 큽니다. 다만 마을발전기금은 원칙상 기부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이를 당사자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지급을 거절한다고해서 부담을 강제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위등을 통해 거주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살수없도록 만드는 텃세입니다. 그리고 텃세를 부리던 말던 살면된다라는 것은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듯 보이나 실제 시골의 제한적인 인구와 인프라 특성상 무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을 했던 사람들중 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은 귀촌민이 불편함을 이기지못해 마을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완벽하게 피할수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약을 해도 2년후에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수 없고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정상적인 반환이 가능할지는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판단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부분은 보증보험의 가입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권리확보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불가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해당되고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거주선호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이 동일조건하의 빌라나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가격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가 적당한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0.4%가 적용된다면 거래금액이 2억이상~9악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한도액으로 하여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계약당사자가 모두 존재하고 계약서 작성과 중개사의 일정중개만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 한도액 그대로 지급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에 중개의뢰전에 중개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어 가장 적절한 중개보수를 제시하는 중개사무소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세가 크게 떨어진적이 없어서 실제 체감한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율 유예중단을 발표하면 서울내 고가주택에 대한 매물이 늘어나고 실제 기존보다 크게 낮은 매매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체감되는 만큼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처분이 필요한 일부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우선정리되는 것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하락된 가격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순서대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운영중에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기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질문처럼 중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이전처럼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지 않으면서 일정가격대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시세하락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만큼 반년만 연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특별한팁은 없습니다. 임대인도 본인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졸업에 따른 주거이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협의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나 계약기간자체에 대해서는 1년,2년단위로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에 따라 별도 특약등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면 퇴거가 가능하다는 정도를 기재해두시는게 좋고, 만약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러한 단기기간 협의보다는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한뒤에 퇴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더 확실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중단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였던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즉,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게 아닌 기존부터 있던 세법관련 사항을 이전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4년간 유예시켜줬던 것을 더 이상 유예없이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보수언론등에서 마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그리고 현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었던 부분이고 유예기간동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거나 추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더많은 시세차익을 누렸던 것이기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유예를 중단하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고 있기에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정기간, 혹은 일정수준의 조정장이 나타날수는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수 있습니다. 즉, 단기과열에 따른 조정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며 일정시점에 반드시 나타날 부분입니다. 문제는 해당 조정시에 일정지지를 버티면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힘을 모으며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이어가느냐, 아님 지지선이 깨지면서 더 긴 시간 하락세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에서 서울내 아파트를 위와 같은 하락세를 예상하여 사지못할 정도라면 전국모든지역내 구매가능한 지역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인구감세추세와 지방 분산에 따른 수요감소등을 고려하면 현재처럼 서울내 주택가격이 계속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수요가 아직까지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인구감소 추세보다 인구 유입 및 주택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10년이내 단기, 중장기적으로는 하락가능성 보다는 상승가능성이 더 높다 판단이 됩니다, 즉, 투자목적이든 향후 가격상승기대감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한다면 서울이 가장 확률상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인구하락세와 주택공급의 증가등을 고려하면 10~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상승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수 있고 일정시점이후에는 상승보다는 보합이나 하락세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가구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할때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에게 직접적이든 현 거주세대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내역인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이는 중개시에 반드시 확인설명을 해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주중에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할수 있으며 보통은 임대인이 직접 발급을 받아 제공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