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일’은 서로 다른 날짜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공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공고한 날짜가 정비계획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이후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세입자 보상 등에서 기준이 되는 공람공고일은 최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공고일을 의미합니다.그리고 주거이전비나 재개발 임대주택 등은 보상의 종류에 따라 거주기간이나 세대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최초 공람공고일과 본인이 받고자 하는 보상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해당 건물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점유와 전입신고가 중요한 대항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고해서 보증금이 100%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권리관계나 시세대비 전세가율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도심이 아닌 교외나 지방에서는 목조 단독주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대부분 2~3층 정도의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목조주택이 많이 발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공동주택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중·고층 공동주택을 보통 ‘맨션’이라고 부르고, 비교적 소규모나 저층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도심에서는 높은 지가와 인구 밀도로 인해 공동주택이 많이 발달해 있고, 교외나 지방으로 갈수록 단독주택과 목조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업무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반면, 상가임대차에서는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약서에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또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체납세금, 건물 시세 등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전 오피스텔의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본인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어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맛집이나 영화, 택시 등에 대한 평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입맛이나 취향,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맛집에 별점 5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입맛과 맞지 않는다면 그 평점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평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점은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여러 의견 중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누구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방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신다면 헤이딜러와 같은 비교견적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개인 간 거래를 원하신다면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개인 간 거래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에 판매하게 되더라도 헤이딜러와 같은 앱을 통해 여러 중고차 딜러의 견적을 비교한 뒤 판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안이나 제도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장비가 중개사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어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장비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중개보수 체계와의 관계, 금액 기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로 임장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업계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세대 내부에서 영업을 하며 사용하는 전기료가 공동전기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엘리베이터나 복도 조명 등 공용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만큼, 특정 세대의 방문객이 많아 공용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난다면 다른 입주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실제 해당 호수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리규약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리사무소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조치를 요청하는 순서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가 아닌 대형 복합시설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게획상 40층 높이에 5개동규모로 업무시설 및 호텔, 판매시설, 컨벤션시설 및 오피스텔이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중개사무소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매수 예정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 중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거래가 활발하고 매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반드시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의 중개사무소가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매수자를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곳에 맡길 경우 집을 보여주는 일정이 겹치거나 연락을 여러 곳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 몇 곳 정도를 선정해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