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한 부분은 질문에서처럼 정부발표가 없기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에는 직접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도 있지만 공시가격의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등을 통해서도 과세기준이 변해 부담이 증가될수 있기에 어떠한 식으로 운영될지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중단된 이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보유세를 걱정해야하는 다주택자들은 주로 규제지역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 정도이며, 비규제지역내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는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조정의 여파가 덜 미칠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이 미등기인 아파트의 경우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있기에 매매시 주의가 필요하나, 무조건으로 거래를 피하는 것만이 확정적인 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지권 미등기가 된 이유와 권리관계에 따라 구매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살수는 있지만, 아무나 사면 안되는 물건으로 구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는 가장 우선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의 존재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크대지사용권 자체가 없는 경우는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등기만 안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후자의 경우 미등기된 이유에 따라 구매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등기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행정,법적절차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등기이전까지는 토지사용권이 불안정하기에 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이 일부제한이 있을수 있고, 질문처럼 매수수요가 크게 감소될수 있는점, 감정가의 하락, 분쟁발생시 권리주장의 시간소요나 복잡함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시장은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수요는 심리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정책의 일괄성이 부족하고 늘 변동되는 습성으로 인해 수요자나 예비수요자들이 정책운영의 지속성을 믿지 않아 규제시에는 버티기를 주로 하여 정책효과가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책의 일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시장내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제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실제 시장내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최소한 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정책을 운영과 시장결과의 차이가 줄어들수 있기에 이러한 일괄성있는 정부정책의지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수익으로써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 매각을 할 경우 매각차익, 보유중에는 임대수익을 통한 배당수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말그대로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플랫폼이 발행하는 디지털증권등을 통해 지분방식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구조이나 사실상 실제 소유권에 대한 등기상 지분이 아닌 투자자금에 따른 지분구조로써 배당등의 수익분배를 위한 지분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부여는 의제가 됩니다. 즉, 임대차신고를 한 이후에는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더라도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임대차신고보다 먼저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과 잔금일간 간격이 30일이내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먼저함으로써 다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구 소득전체의 30%가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도시,주에서는 이를 초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의 경우는 소득의 60%정도가 주거비용(월세)으로 지출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거비용이 높은 이유는 미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아닌 렌탈개념이 일반적이기에 주거비용에서 월세부담이 매우 큰편에 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계산만으로 판단을 하셔도 실제 구매가능 주택가격은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에라도 생애최초의 경우 LTV70%가 적용되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80%가 기존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천의 경우 현재 비규제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생애최초의 경우 80%가 적용될수 있으나, 실제 대출시 한도만큼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주택평가액도 매매가격이 아닌 KB시세기준이기에 대출의 경우 매매가격의 60~70%를 초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은 4억을 초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기 대여에는 별도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용기 대여에 이를 운행하는 조종사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보통은 항공사와 협약하여 전용기 계약을 하거나, 전용기 운영을 전문하는 업체를 통해 시간대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전용기의 경우 대한항공과 협약을 통해 공식전용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도 세그룹이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따르면 세계최대 비즈니스 전용기 운영사인 비스타젯의 경우 시간당 최소 1만 5000달러이용료 1인기준 1962만원정도임이며, 왕복 20시간을 이용시 한사람당 최소 30만달러(3억9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에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할수도 있기에 일단은 매수자나 중개사를 통해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대환이 되는지여부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내 전세대출상품이 대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대환이 가능하더라도 일정요건에충족이 되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기존 버팀목대출을 시중은행 전세대출로 대환여부는 이용하고자하는 은행을 통해 대환가능여부와 요건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