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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주어야만 즉시 해고 할 수 있습니다.8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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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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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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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 후에 발급받으면 3개월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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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근시키거나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9%)를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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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이전 진정서 민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조사 결과 나오고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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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다 신청하면 다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치료비 관련된 항목에 관해서는 산재와 실손보험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기간동안의 임금 등을 고려하면 산재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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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고시기 30일전에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과거 실수와 관련된 부분은 해고예고와 별개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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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위로금은 다른 것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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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월까지 근무후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는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2월전에 나가는 경우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며 법적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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