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다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겠으나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4년 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될 것입니다.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공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가지 예외사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정규직전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맞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주었다면 해당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다시 작성하여 서로 동의하에 서명하였다면 2번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근로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기간제 증빙요구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따라서 A,B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계약만료이므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시원 또는 독서실 총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최저임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적용대상자가 아닐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공무원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무 전 한번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교육을 진행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