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주거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입니다또한 민간 임대 시장의 전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다만, 지역 간 불균형, 공급물량 대비 수요 초과, 일부 품질 및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분,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중요한 예외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근생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 상은 근생인데, 실제로는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내부 구조가 화장실, 주방, 방이 구비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 공간처럼 되어 있을 때,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때,전입신고,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거주 증빙이 있는 경우단순한 근생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아내분이 근생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전입신고 자체는 주택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내부구조가 주택과 유사하면 국세청은 이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가구는 3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드시 주소지 정리가 필요합니다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세대 분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부모님 댁으로 전입 후, 조사 가능합니다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하고 주민등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1억이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임대인들이 받습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정도에 월세를 받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자기 명의로 임대인과 계약하고, 자신이 부담한 8,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본인이 직접 부담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본인의 1,500만 원을 보호받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계약 전, LH와 협의해서 본인의 부담금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체(1억)에 대해 하나의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2023년 서울 강남, 송파, 성동 등지에서 이런 고가 허위 거래 후 취소가 반복되자,국토부가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단순한 거래 취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허위 신고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조사·처벌이 가능합니다,신고 후 취소로 시세를 올릴 가능성 있고실제로 시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고 허위 신고가 명백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정부는 실거래 조사 강화, 거래 취소도 공개, 의심 사례는 수사의뢰까지 진행 중입니다부동산에서 사이트에 올리는 가격은 매도자가 원해서 높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주택LH,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합니다분양(매매): 집을 사는 형태입니다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입주 조건주로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등 우선 공급도 있음)특징분양가 상한제 적용 → 시세보다 저렴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대신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합니다임대(월세 또는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소유권은 공공기관이 소유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살게 됩니다입주 조건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년 등)종류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층 대상, 월세 매우 저렴국민임대주택: 중저소득층 대상, 장기임대 가능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심, 저렴한 월세10년·50년 임대 등도 있습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 사업자(건설회사 등)가 짓지만,정부가 세금·규제 혜택 등으로 지원됩니다임대(전월세) 형태입니다소유권은 민간 건설사 등 소유입주자는 임차인입니다입주 조건일반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제한 없음)단, 일정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특징8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5% 이내)보통 민간임대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후에도 묵시적 갱신 보호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5% 제한 적용됩니다,문자 합의의 구체성에 따라 다르며, 정식 계약서가 없고 묵시적 갱신이 먼저 성립되었다면 원복 주장 가능성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통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1. 표본 선정 방식과학적 무작위 표본 추출국민 전체(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무작위 표본을 뽑습니다예: 전국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주로 전화 조사(RDD 방식) 사용RDD: Random Digit Dialing (임의 전화걸기 방식)유선 + 휴대전화 비율로 적절히 섞습니다2. 질문 방식대부분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핵심입니다귀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① 매우 잘하고 있다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③ 대체로 못하고 있다④ 매우 못하고 있다⑤ 잘 모르겠다이후 긍정 평가(① + ②), 부정 평가(③ + ④)로 나눠 퍼센트를 집계합니다조사 기관과 발표 방식대표적인 조사기관: 한국갤럽, 리얼미터, KSOI 등언론사 의뢰를 받아 주 1~2회 정도 발표각 조사에는 항상 조사 개요가 따라붙습니다:조사기간,응답자 수,오차범위,표본추출 방식,응답률,질문지 원문여론조사의 신뢰성은 표본오차 + 응답률 +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에 사는 동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한번 사용했으면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