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해석이 정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기존 특약(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협조 의무) 또한유효하게 존속합니다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연장에 필요한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증명 한 통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원칙적으로는 매우 애매하고, 민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가 만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새 집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날릴 위험이 큽니다다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빨리 빼는 방법이 우선이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신혼부부 + 신생아 + 무주택 + 연 소득 660만 월급 조건이라면생애최초 + 신생아 대출 조합이 가장 유리하고 안정적인 전략일수 있습니다자금 1억과 대출로는수원 내 4~6억대 아파트 매입이 현실적 접근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수원 인기 주거지역으로 영통/망포/매탄동일대로 교통·학군·생활편의시설이 양호합니다매매 가격대는 단지·전용면적·입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생애최초 + 신혼부부 매수자는40~60평형대(전용 59㎡ ~ 84㎡) 중심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은행/보금자리론 상담 및 사전심사로소득·DSR·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이 진행되는 경우,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무조건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지위 이전(입주권 포함)을 주는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 규정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지분 구조와 예외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사항입니다필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매도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일정한 수요(농지 필요 농업인)가 붙지 않으면 시간이 갈 수 있고,또한 지방/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현황 자료를 보면, 공사가 비축 농지를 전국 단위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통상 몇 년 이상 장기 비축 사례도 많습니다따라서 신청 후 매도(공사가 재판매)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농지은행 비축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사지을 의무는 없지만 다만 농지법상의 일반 처분 의무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의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로, 지방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실제 공고 기준 및 심사 요건은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 및 담당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SH행복주택은 모집공고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공고문에 기준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이 명시됩니다이 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실제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데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쓰입니다따라서 실제 심사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중심이 되며, 2026년 1월·2월 자료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SH/LH 등 공공임대 심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값을 소득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이 평균값을 모집공고에 명시된 소득기준(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과 비교합니다특정 월(예: 상여금 포함 월)만 높게 나와도 실제 소득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속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현실적 소득을 파악합니다그래서 한 달만 기준을 초과해도 전체 평균이 기준 이하라면 심사 과정에서 설명 및 소명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서는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환산한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질문 주신 사례는 결과적으로 그 한도에 딱 맞아 허용되는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관리사무실에 이사 날자를 얘기해두고이사 당일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관리비 정산를 하시면 됩니다도시가스는 사전 예약 후 당일 정산하는 순서로 하시면 깔끔합니다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www.applyhome.co.kr)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청약 포털입니다전국 모든 분양 일정(민간 포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분양공고, 청약 접수·발표·정당계약 일정, 청약 자격·가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메뉴분양정보 → 아파트 → 청약일정지역·평형별 공고 보기경쟁률/당첨자 발표 등 정보 청약홈은 공공(국공립, LH/SH) + 민간(삼성물산, 현대, GS건설 등 브랜드 아파트) 모두 일정이 올라옵니다포털/분양앱/건설사 공지도 병행 확인하면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은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상환계획만 세우고 문서가 없으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가족간 금전 대차에서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차용증,체계적인 이자 지급 내역 및 상환 기록이 중요합니다2025년 기준 실무에서 통상 사용하는 인정이자율은 약 연 4.6% 수준로 보고 있습니다이자 없이 장기간 상환만 하는 경우, 차용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증여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공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