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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인은 공약이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의지를 표명합니다하지만 실제로 공급을 위해선 행정 절차, 법률 개정, 예산 편성, 지자체 승인, 환경영향평가, 교통대책 수립 등 매우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이 과정 하나하나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단지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실행에는 시간, 이해관계 조정,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공급 계획은 정치적으로 인상적인 숫자로 발표되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습니다공급 실적보다 공급 계획 발표 자체로 성과를 포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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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관련하여 선공제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요건은 임대차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건축물대장상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 목적물이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도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한해 우선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우선변제권도 다릅니다만약 계약 대상이 원룸(주택)이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확보가 안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부동산에 가서 그런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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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사후) 청약에 남편이 부적격 제한 기간중인데, 저는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신청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고문에서 명시된 세대 내 무주택 요건, 당첨 이력, 단지별 별도 자격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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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베란다 누수 질문드려요 비 많이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질문자님) 베란다/샷시 문제일 가능성실리콘, 배수구 막힘, 균열 등이 경우에는 윗집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외벽 또는 공동시설 문제외벽 방수 미비, 건물 구조 문제 등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아랫집 내부 문제내부 결로, 아랫집 샷시 하자, 벽체 균열 등이 경우는 아랫집의 단독 책임일 수 있습니다현재로선 윗집, 아랫집, 외벽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진단 후 책임소재가 판명되어야 비용 분담도 결정됩니다본인 집 원인이 아닐 경우, 비용은 아랫집이나 관리사무소가 부담합니다업체 소견서/사진/관리사무소 통보가 핵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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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의무입니다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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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이후 월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2년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의 아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한번해보시고 그래도 임대인의 사정이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다른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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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기준이 가장 적은 청약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적극 추천합니다 소득제한 없고 고소득 무주택자에 유리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 조건부 추천 소득 초과해도 추첨제 일부 가능합니다,생애최초 (민영)가능 중위소득 160%까지 허용됩니다 (3인 기준 약 1,000만 원대),공공분양,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소득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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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비는계약금받으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보통은 잔금까지 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주셔도 됩니다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준비를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청한 거라면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이후에도 주민등록증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삭제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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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공동명의 설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등기도 공동명의로 가능합니다,사례에 따라 다르고 공동명의 시 공동 채무자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하지만 비용이 더들어갑니다(취득세, 증여세 등) 처음부터 공동이나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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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월세 직거래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직접해야 합니다집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런 서류확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낼때는 소유자 계좌인지 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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