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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90년 6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정으로 16층 이상 아파트의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최초 도입 되었습니다2005(2004년 법개정 2005년시행)– 아파트 높이 기준이 ,11층 이상 모든층 으로 강화되어, 기존 16층 기준이 11층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2017년 법안 개정, 2018년부터 시행– 적용 범위가 6층 이상 아파트 전체 층으로 확대되고 새로 짓는 모든 6층 이상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2018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중 6층 이상이라도, 당시 기준 미달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작동 문제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잘알아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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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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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제도는청약 당첨자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일정 분양가 이하 주택의 경우,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인지, 일반분양인지와 관계없이해당 단지 자체가 재당첨 제한 10년 단지라면,당첨자는 누구든지 10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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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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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개업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소유권취득일)을 개업일로 적은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즉, 잔금일이 개업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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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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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지리적·역사적 명칭으로, 부동산 등기나 주소에서 기본 단위입니다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5,행정동은 행정 효율을 위해 동을 나누거나 통합한 단위입니다삼성동의 인구가 많아져 삼성1동, 삼성2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법정동: 삼성동행정동: 삼성1동, 삼성2동 주민센터·행정 업무는 이 둘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소는 삼성동이지만, 동 주민센터는 삼성1동 또는 삼성2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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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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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수도권 전세가율을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전세가율: 약 53% ~ 55%강남권은 40%대까지 낮고, 강북권 일부는 60% 초반대 기록하고매매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경기도전세가율: 약 65% ~ 67%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전세가율 높아지는 경향입니다,인천전세가율: 약 69% ~ 70%일부 구간은 70% 중후반대 기록하고 있습니다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며,반면 전세 수요는 꾸준하여 전세가율이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향후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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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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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은 언제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순서는 살고 있는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는것이 순서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면 미리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그러니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날자 조정을 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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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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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화면열람용은 안되고 반드시 제출용 또는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LH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식 서류 제출 시출력물로서 효력을 갖는 제출용 또는 상세유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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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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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구매한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속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는,종전 주택이 멸실 전 1세대 1주택이었을 것,대체주택을 철거일 전후 1년 이내 취득,2년 이내 재건축 아파트 취득 예정 (입주 시점),대체주택을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재건축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할 것 따라서, 지금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시 관련 입증자료 (이전 주택의 멸실 사실, 이주 목적 구입 사실, 주택 수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실제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케이스별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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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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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이체 하면 질문자님이 개인 돈 1,000만원과 합쳐서 집주인에게 6,000만원을 이체하는 앙법이 합법적이고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직접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 자금이라면,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원) 내에서 움직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다만 자금 출처 조사 시 본인 자금 1,000만원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또 10년내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낼수도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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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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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구역의 부동산 시세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권(강남·서초) 약 7,000만 원/3.3㎡ 광교 신도시 등 약 6억 원/평 수준 (3.3㎡ ≈ 2.475평),중산층권(용산·송파) 5,200–5,400만 원대 광교 신도시 수준 또는 다소 높음,중저가권 이하 성동·마포 등 4,000만 원대 대부분 경기도 평균보다 높음,저가권(노도강) 2,000–3,000만 원대 경기도 신도시보다 낮거나 비슷경계가 없다는 주장은 서울 저가권과 경기도 고가 신도시의 시세 격차가 좁아진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강남·서초 등 초고가권과 경기도는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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