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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보존관리지역 건축허가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관리지역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건축물만 허용되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세부 용도(소매점, 음식점, 자재창고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다릅니다브런치 전문점 (제과, 제빵, 커피 등):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며, 1종 근생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2종 근생이나 근생 내에서 소규모 음식 취급이 가능한 범위로 허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 확인 필요합니다건축자재 임대/판매:보통 창고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며,보존관리지역에서는 창고시설 일부, 소규모 판매시설이 조건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에도 여전히 ‘접도조건(도로접면)’이 충족되어야 하며,접도도로가 사도(개인 땅)인 경우,해당 도로에 출입하는 권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한번 동의받았다고 끝이 아니라,건축 행위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청에서 접도조건을 다시 심사합니다만약 사도 소유자의 향후 동의가 불가할 경우, 추가 건축이나 변경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평생 끝이 아니라, 매번 사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제3자도 동일하게 사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사도는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도로처럼 법적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매수자가 누구든 간에, 건축허가 시마다 해당 사도에 대한 진출입 권리(출입권한) 증명이 필요합니다사도 소유자가 비협조적이라면 맹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도 막히고 매매가치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지목 변경(예: 밭→대지)은 건축을 전제로 한 필수 과정입니다.하지만 사도 문제, 지역 규제, 건축 용도 등 현실적인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지목만 바꿔도 활용이나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지목 변경은 건축 가능성이 명확하고, 출입 도로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지목을 바꿨다고 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 문제를 우선 검토하시는 게 현명합니다전문가와 상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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