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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두달, 세달 짧게 계약직으로 뽑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직 활용할 경우 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직종에서만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 2-3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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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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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일을 일했더라도 퇴사자의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작성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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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월 23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DB형이라면 최종 급여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DC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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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그 이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5개월로 계약하든 1년 2개월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유동적인 고용을 위해서 1년 이내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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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무 한도 최대 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 법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이 없도록 가산수당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별도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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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항목입니다. 지급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타 휴일수당, 특근수당 , 휴가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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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퇴사 시 그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혹은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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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이 설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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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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