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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 연차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 취지와는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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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 수 또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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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까지 버텨보시고, 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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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정직원입니다.급여를 일급으로현금을받았습다. 3년8개월을 다뎠습니다.하루13시간~14시간일을햇구여 6개월정도는 가게사정으로 하루를쉬지 못햇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여건상 가입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소급해서 가입한다 해도 근로자부담분이 있어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 재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읺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 외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매일 12-13시간씩 근무했다면 급여가 꽤 상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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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식별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최저임금 이하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 관련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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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저녁식사제공 및 저녁식사 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에 30분입니다. 이미 기존 근무시간 내에 점심시간 등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이후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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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급여 계약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임금 항목이 저것뿐이라면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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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 중이라면 6시 이후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10시 반에 근무가 종료되는데 야간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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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계약서상에서 퇴사 효력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1일-말일 산정)의 경우라면 보통 퇴사일 이속한 달의 다다음달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증명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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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_아침 09:00~밤 10:30에 끝나는 경우, 시급 1만원 기준일때 일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하루 13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오히려 야간근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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