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라고 하여 고소 유도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등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한 경우 무교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봉만을 하고 개봉만으로 그 가치가 확연하고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하는 의사로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을 주고 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며 일단 피의자 특정을 위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를 반환 받는 것은 별도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이후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본인의 항변 사항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대신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불법행위(괴롭힘)와 그 병을 얻으신 점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합의 의사를 밝혀 처벌 불원의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서 작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